법령 토지수용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09년
2007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9, 2007. 12. 27.
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 등 위헌제청 구토지수용법제45조제2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
4. 대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1다83777 판결
[배당이의][공2003.8.15.(184),1709] 배당이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법 토지수용법
5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1다78553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51(1)민,222;공2003.6.15.(180),1250] 손해배상 민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99년
1997년
1996년
8. 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5누5509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집44(1)특,752;공1996.5.15.(10),1409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5년
1992년
1979년
11. 대법원 1979. 7. 24. 선고 79다655 판결
[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][집27(2)민,206;공1979.10.15.(618),12148]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 토지수용법 |
|
로그인 |